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및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2024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두 법안은 국민 경제 회복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사위 통과 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자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지원대상, 지급일자, 지원금 바로가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주요 내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금법 주요 내용
지급 대상 및 금액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만원에서 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 목표	이 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급 방식	상품권은 지역별로 사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손해배상청구 제한	이 법안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남발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재정적 압박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체교섭 의무 부과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쟁의행위 보호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국민의힘 표결 불참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거수표결을 통해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중단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며 표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법안 통과의 의미와 전망

• 경제 회복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노동자 권익 보호
  :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다 공정한 산업 관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 정치적 의미
  : 두 법안의 통과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지를 보여주며, 노동자와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치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의 법사위 통과는 한국의 경제와 노동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법안이 시행되면서 경제 회복과 노동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